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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책감독 이슈

2019년 보험사기 8,809억원 적발, 전년대비 10.4% 증가 ◈ 2019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809억원, 적발인원은 92,538명으로 적발금액ㆍ인원 모두 역대 최고 수준 ◦ 매일 평균 254명, 24억원의 보험사기 적발 ① 가정주부, 무직자 등의 생계형 보험사기 비중 높음 ②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 증가 ③ 상해․질병 보험상품을 이용한 보험사기 크게 증가 ④ 보험사기 적발자는 男 67.2%, 女 32.8% ◈ (직업별)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18.4%), 전업주부(10.8%, 9,987명), 무직․일용직(9.5%, 8,766명), 학생(4.1%) 등의 順 ◦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의 비중은 4.2%(3,904명) 수준 ◈ (연령대별) 40~50대 중년층의 적발비중이 가장 .. 더보기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주요 내용 [ 책임성 강화를 통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료 인하 유도 ] [1] 대인ㆍ대물 의무보험 음주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 강화 ㅇ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상향*하여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해 일반가입자의 부담 완화 * (대인사고) 1사고당 300만원 → 1사고당 1,000만원 (대물사고) 1사고당 100만원 → 1사고당 500만원 ※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 대인Ⅰ, 대물(보상액 2천만원 이하) 임의보험 : 대인Ⅱ, 대물(보상액 2천만원 초과) [2] 이륜차보험 대인ㆍ대물 자기부담특약 도입 ㅇ 이륜차보험에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하여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고, 위험률 감소를 통한 보험료 인하 유도 *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 선택 가능하며, 이.. 더보기
2020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 보험 분야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은 2020년도 금융감독 기본방향을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신뢰 제고”로 설정하고, 1) 금융시스템 안정, 2) 공정한 금융시장질서 확립, 3) 금융소비자 포용 확대, 4) 금융산업 및 감독 혁신 등을 핵심과제로 하는 업무계획을 마련하였다. 이하에서는 보험 관련 업무계획을 정리하였다. 1. 금융시스템 안정 가.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 잠재위험 모니터링 시스템 및 조기경보 시스템,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고도화하여 위험 대응능력 제고 나. 건전성 감독 강화 ◦ (건전성 관리) 금융회사의 외형 경쟁, 운영리스크 및 고위험투자 등에 대비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집중 점검 - 저금리에 따른 금리리스크 관리를 위한 공동재보험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해외부동산, SOC 등 고위험 대체투자 중.. 더보기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 보험 분야를 중심으로 금융위원회는 2020년 2월 19일에 업무계획을 마련하였다. 그 중 보험산업 관련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핀테크ㆍ디지털금융 분야의 혁신 지속 추진 가.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규제혁신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하여 금융규제 쇄신 ㅇ 시행 1년(~‘20.3월)간 100건 이상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동태적 규제개선 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ㅇ (인프라) 3대 빅데이터 인프라를 확충(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하고, 공공데이터도 민간에 개방 ㅇ (新산업) MyData,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조회업 등을 통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ㅇ (정보보호) 금융권 정보보호 수준을 상시 평가하고, 정보 제공동의체계를 개편하는 등 안전한 데이터 활.. 더보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향후 과제 이 입법 발의된 지 8년만인 2020년 3월 5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어 3월 17일에 국무회의에서는 이 의결되었다. 이제 3월 중에 공포될 예정인데, 3월에 공포되면 그로부터 1년 후인 2021년 3월에 시행된다(‘금융상품자문업과 관련된 규정’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시행). 나로서는 먼저 이와 관련한 초기 연구 등을 진행했기에 감회가 새롭다. 보험연구원에서 2009년에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2010년에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연구를 이끌고 2011년에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보고서를 냈으며,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에서 2010년 2월부터 진행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태스크포스에 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