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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책감독 이슈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10차 회의 개최 - IFRS17 도입시 보증준비금‧해약환급금준비금 등 적립방안 논의 - 금융위원회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10차 회의를 8.25(목) 개최하여, IFRS17 도입 이후 준비금 적립방안을 논의하였다. - (추진배경) 보험부채 시가평가시, 보험회사가 적립하는 보험부채가 감소하여 1)해약환급금과 2)보증준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음. - 감소된 부채는 자본(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는 바, 보장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부채 항목이 자본으로 전환될 경우 제한없이 사외 유출될 우려가 있어 감독방안을 마련하였음. - (해약환급금준비금 신설 방안) IFRS17 도입시 금리상승 등으로 보험부채가 감소하여 해약환급금(원가평가)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해약환급금 부족액)은 자본으로 인정되나, 해약시 계약자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임에도 별도 적립 의무가 없는 상황임. - 이에 따라, 감독회.. 더보기
보험회사 새로운 건전성규제 도입 및 시행을 위한 방안 확정 금융위원회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신지급여력제도(Korean-Insurance Capital Standard, 이하 K-ICS) 도입 최종안 및 경과조치 운영방안과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이하 IFRS 17)의 시행에 대비한 보험업법령 개정사항을 2월 24일에 다음과 같이 최종 확정함 1. K-ICS 도입 최종안 및 경과조치 운영방안 가. K-ICS 도입 최종안 K-ICS 비율 = 가용자본/요구자본 * 가용자본: 보험회사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규모 요구자본: 특정기간(통상 1년) 동안 보험회사에 잠재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측정한 금액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 계산 가용자본은 자산과 부채 모두 현재가치로 평가한 순자산(자산-부채)을 기반으로 하며, ‘손실흡수성의 원칙’*을 충족할 수 있도.. 더보기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수정안(K-ICS 4.0) 본 도입 수정안은 영향평가 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新지급여력제도(K-ICS)의 최종 도입기준이 아니며, 최종 기준은 보험회사에 대한 영향분석 후 마련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수정안(K-ICS 4.0) 더보기
2020년 공·민영 공동조사 보험사기 적발 현황 □ (적발금액) ’20년 공영(건보)·민영은 보험사기 공동조사로 25개 의료기관 관련 금액 총 233억 원을 적발 ◦ 공영보험 159억 원*(전체 금액 중 68.1%) 및 민영보험 74억 원(31.9%)으로, 공영보험 금액이 높은 것은 무자격자 진료행위 등 의료 관련 법령 위반 건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데 기인함 □ (적발유형)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조작이 152억 원(65.1%)으로 가장 많고, 허위입원(73억 원), 허위진단(7억 원) 順이었음 ◦ 최다 적발 유형인 사고내용조작은 실제와 다르게 치료병명·치료내용 등을 조작하여 보험금 허위 청구가 다수였음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 9. 29. 더보기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사례 1. 배 경 □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에 대해 현장에서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 존재 ㅇ 금융플랫폼에서는 관련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에 불과하므로 금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판단하고 영업해왔음 □ 이와 관련하여 최근 금융위·금감원은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를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금소법 시행 후 6개월(’21.3.25.∼9.24.)은 계도기간이라 제재하지 않음 2. 사례검토 기본방향 [1]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금소법 취지를 우선하여 판단했음 *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자격·책임 없는 자로 인한 불완전판매, 중개수수료 상승 및 온라인 알고리즘 편향성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필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