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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사례

2021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 금융감독원은 8월 19일에 2021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을 발표하였다. ’21년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총 42,725건으로 전년동기(‘20.상반기 45,922건) 대비 7.0%(△3,197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년 상반기중 코로나19에 따른 대출거래 부담경감 요청 및 사모펀드 관련 민원급증(’19上 39,924건→‘20上 45,922건, 15.0%↑)에 따른 기저효과(’19년 상반기 대비는 7.0% 증가)의 결과로 파악된다. 은행(△232건), 중소서민(△1,978건), 생보(△1,424건), 손보(△467건) 등 금투*(+904건) 제외 모든 권역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민원은 손보(36.7%), 생보(22.1%), 중소서민(16.6%), 은행(13.8%).. 더보기
2019년 보험 민원 및 상담 동향 보험은 전체 금융 민원의 62.3%(생보 24.7%, 손보 37.5%)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임 (생보) 20,338건으로 전년대비 5.4%(△1,169건) 감소 ◦ 대부분 유형의 민원이 감소하였으나,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등 보험모집 유형 민원은 전년 대비 증가(+1,094건, 13.3%↑) ◦ 민원유형별로 보험모집(46.0%) 관련 민원이 가장 많고, 보험금 산정 및 지급(19.6%), 면‧부책 결정(12.2%) 등의 順 (손보) 30,846건으로 전년대비 3.5%(+1,030건) 증가 ◦보험금 산정·지급(+1,771건), 보험모집(+257건), 고지·통지의무위반(+123건) 유형의 민원이 증가한 반면, 면부책 결정(△344건), 계약의 성립·해지(△42건) 유형은 감소 ◦민원유형별로 보험금 산정·지.. 더보기
[공유] 고지의무 대상인 ‘중요한 사항’(병명 미확인 건강 이상 포함) (사건의 쟁점) 피보험자가 질병에 걸려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겼지만 구체적인 병명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됨 - 노래방 주인인 A는 자신의 종업원인 B를 피보험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B가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였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이틀 후 B가 고도의 폐결핵으로 사망하였음 - A와 B는 계약 체결 당시 B가 ‘고도의 폐결핵’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나, 보험계약 체결 2주 전부터 B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침, 가래,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있었던 점은 알고 있었음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구체적인 병명을 알지 못하더라도.. 더보기
[공유] 대인사고 손해액 산정 시 기왕증 고려 범위 (사건의 쟁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기왕증을 어떻게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됨 - 기왕증이 있던 교통사고 피해자가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입고 그 결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후유장해를 입게 된 사안에서, 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의 기왕증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가 문제됨 - (원심 판단) 대상 판례의 원심은 (ⅰ) 일실이익 산정 시에는 기왕증을 별도 반영하였으나, (ⅱ) 치료비 산정 시에는 이를 별도 반영하지 않음 ㆍ 피해자는 사고 이전에 윤활낭염 및 방아쇠 손가락증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었음 ㆍ 원심은 일실이익 산정 시 위 기왕증이 CRPS에 미친 기여도를 10%로 보고 이를 반영하였으나, - 피해자의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산정 시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음 .. 더보기
[공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조정결정의 효력 (사건의 쟁점)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법원이 조정결정 내용에 구속되는지가 문제됨 -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 및 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상호협정’)에 따라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조정을 담당하고, 조정 결정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그 결정이 확정됨 - 판례 사안에서 과실비율 관련 분쟁 당사자인 A보험회사는 조정결정이 확정되자 그 결정 내용에 따라 B보험회사에게 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지급한 구상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ⅰ) 조정결정 확정 후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