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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감독 이슈

보험회사 새로운 건전성규제 도입 및 시행을 위한 방안 확정 금융위원회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신지급여력제도(Korean-Insurance Capital Standard, 이하 K-ICS) 도입 최종안 및 경과조치 운영방안과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이하 IFRS 17)의 시행에 대비한 보험업법령 개정사항을 2월 24일에 다음과 같이 최종 확정함 1. K-ICS 도입 최종안 및 경과조치 운영방안 가. K-ICS 도입 최종안 K-ICS 비율 = 가용자본/요구자본 * 가용자본: 보험회사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규모 요구자본: 특정기간(통상 1년) 동안 보험회사에 잠재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측정한 금액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 계산 가용자본은 자산과 부채 모두 현재가치로 평가한 순자산(자산-부채)을 기반으로 하며, ‘손실흡수성의 원칙’*을 충족할 수 있도.. 더보기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수정안(K-ICS 4.0) 본 도입 수정안은 영향평가 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新지급여력제도(K-ICS)의 최종 도입기준이 아니며, 최종 기준은 보험회사에 대한 영향분석 후 마련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수정안(K-ICS 4.0) 더보기
2020년 공·민영 공동조사 보험사기 적발 현황 □ (적발금액) ’20년 공영(건보)·민영은 보험사기 공동조사로 25개 의료기관 관련 금액 총 233억 원을 적발 ◦ 공영보험 159억 원*(전체 금액 중 68.1%) 및 민영보험 74억 원(31.9%)으로, 공영보험 금액이 높은 것은 무자격자 진료행위 등 의료 관련 법령 위반 건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데 기인함 □ (적발유형)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조작이 152억 원(65.1%)으로 가장 많고, 허위입원(73억 원), 허위진단(7억 원) 順이었음 ◦ 최다 적발 유형인 사고내용조작은 실제와 다르게 치료병명·치료내용 등을 조작하여 보험금 허위 청구가 다수였음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 9. 29. 더보기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수정안(K-ICS 3.0) 금융감독원은 영향평가 등을 위해 新지급여력제도 도입 수정안(K-ICS 3.0)을 마련하여 2020년 6월 22일 공개하였습니다. 다만 이번에 공개한 안은 최종 도입기준이 아니며, 최종 기준은 보험회사에 대한 영향 분석 후 마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수정안(K-ICS 3.0) 더보기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RBC제도 개선 금융감독원은 2020년 6월 30일에 다음과 같이 RBC 제도를 개선하였음 가. 금리·신용위험액 산출시 공동재보험 반영 □ (금리위험) 원보험회사가 공동재보험을 통해 보험부채를 재보험사에 출재한 경우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해당 출재계약을 보험부채 익스포져에서 차감(재보험사는 보험부채 익스포져 증가) □ (신용위험) 원보험회사는 공동재보험계약에 따라 재보험사에 이전되는 자산(재보험자산)에 대해 재보험회사의 신용도에 따른 신용위험을 반영 < 공동재보험 개요 > ◇ (공동재보험 의의) IFRS17 도입에 대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부채의 금리리스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의 일부도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보험위험 이외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 ◇ (공동재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