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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수의 ‘보험 인사이트’] 보험사기 방지는 국가적 과제이다 2016년 9월 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되었다. 그로부터 3년 반이 지난 2020년 4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사고보험금 대비 보험사기적발금액의 비율이 1.83%에서 1.53%로 낮아지는 등 주요 지표의 개선이 눈에 띈다. 그러나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나 적발 인원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10대와 20대의 보험사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보험사기 유형을 보면 허위(과다)입원·진단·장해와 허위 수술과 과당 청구의 비중이 2020년 기준으로 각각 14.6%와 3.2%로 절대 낮지 않다. 이는 의료공급자의 용인 내지는 가담 없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공급자의 보험사기 가담 문제는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더보기
[오영수의 ‘보험 인사이트’] 보험사가 ESG 중 S를 중시해야 할 이유 한국보험신문 2022-01-28 13:01:28 입력 오영수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작년 2월 국내 보험업계는 ‘ESG 경영’ 선포식을 가졌다. 그 후로 보험회사는 탈석탄을 위한 노력은 물론 경영 전반에서 ESG를 정착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21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에서 보험회사 대부분 종합등급을 A등급으로 받았다. 개별 영역 평가를 보면 E 영역과 S 영역에 비해 G 영역의 평가가 다소 낮았다.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아직도 국내외에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관계부처는 K-ESG 가이드라인을 합동으로 만들어 지난 12월 발표했다. 평가기준에 대한 논란을 가라앉히고 ESG가 제대로 자리 잡게 하려는 조치로 이해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ESG 평가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질 것이.. 더보기
[경제시평] 디지털 전환과 융합 시대의 보험규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험산업의 화두는 디지털 전환과 융합이다. 디지털 전환은 4차산업혁명의 성과를 적용해 보험사업을 혁신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 전환은 기존 상품과 서비스의 화학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융합을 동반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거대 기술기업이 보험회사를 세워 보험산업에 직접 진입하는 것은 물론 기존 보험회사도 디지털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는 중이다. 또한 대형 법인대리점도 디지털 전환에 적극적이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거래의 편리성과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다. 새로운 환경에서 경쟁이 치열해지자 시장참여자들은 서로 공정한 기준을 요구한다. 기존 보험회사들은 플랫폼상의 경쟁과 데이터 독점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반면 기술기업들은 보험규제가 너무.. 더보기
21.9월말 기준 보험회사 RBC비율 현황 1. 현황 □’21.9월말 현재 보험회사의 RBC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은 254.5%로 ’21.6월말(260.9%) 대비 6.4%p 하락 2. RBC비율 변동 원인 □ (가용자본) 후순위채권·신종자본증권 발행(+0.8조원) 등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 및 주가 하락**에 따른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감소(△3.4조원)의 영향으로 2.4조원 감소 * 국고채 10년물 금리 : ‘21.6월말 2.09% → ’21.9월말 2.24% ** KOSPI 지수 : ‘21.6월말 3,296.7 → ’21.9월말 3,068.8 □ (요구자본) 보유보험료 증가에 따른 보험위험액 증가(+0.3조원), 운용자산 증가*에 따른 신용위험액 증가(+0.3조원) 등으로 0.6조원 증가 * 운용자산 : ‘21.6월말 1,052.2조원.. 더보기
[오영수의 ‘보험 인사이트’] 보험사가 헬스케어 사업 성공하려면 향후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사업 진출이 더욱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헬스케어를 지목하고 있는 보험산업에 감독당국이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 등 규제완화 의지를 최근 들어 거듭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감독당국은 지난 2월에 AI 기반 운동 코칭 서비스 출시 허용, 헬스케어 전문 자회사 설립 추진 등에 이어 7월에는 플랫폼 기반의 종합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많은 보험회사가 부수업무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보험회사는 헬스케어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다른 보험회사들도 자회사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대부분은 아직 건강관리를 보조하는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헬스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