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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0년중 2,353억 원으로 2019년 대비 65.0% 감소한 데 이어 -2021.상반기중에도 845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6.4% 감소 □ 그러나,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2020년중 373억 원으로 2019년 대비 9.1% 증가하였으며, - 2021.상반기중에는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어 전년동기 대비 165.4% 증가한 466억 원으로 전체 피해액 중 55.1%를 차지 □ 메신저피싱의 경우 사기범이 탈취한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통해 피해자 모르게 핸드폰 개통 및 비대면 계좌 개설 후, 예금 이체 및 비대면 대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편취함에 따라 -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고 피해규모가 확대될 우려가 있음 - 특히, 50대.. 더보기
2021.6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1. 개요 ㅁ ’21.6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60.3조 원(전분기말比 +5.2조 원) ㅇ 가계대출 126.6조원(전분기말比 +1.7조원), 기업대출 133.5조원(전분기말比 +3.4조원) 2. 연체율 현황 ㅁ ’21.6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0.17%(전분기말比 △0.01%p) *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ㅇ 가계대출 0.29%(전분기말比 △0.05%p), 기업대출 0.10%(전분기말比 △0.01%p) 3. 부실채권비율 현황 ㅁ ’21.6월말 보험회사 부실채권비율*은 0.14%(전분기말比 △0.03%p) * 부실채권비율(고정이하 여신비율) = 고정이하 여신 / 총여신 ㅇ 가계대출 0.15%(전분기말比 △0.01%p), 기업대출 0.13%(전분기말比 △0.04%p) 4. 감독방향.. 더보기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사례 1. 배 경 □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에 대해 현장에서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 존재 ㅇ 금융플랫폼에서는 관련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에 불과하므로 금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판단하고 영업해왔음 □ 이와 관련하여 최근 금융위·금감원은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를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금소법 시행 후 6개월(’21.3.25.∼9.24.)은 계도기간이라 제재하지 않음 2. 사례검토 기본방향 [1]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금소법 취지를 우선하여 판단했음 *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자격·책임 없는 자로 인한 불완전판매, 중개수수료 상승 및 온라인 알고리즘 편향성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필요 [.. 더보기
2021년 상반기 보험회사 경영 실적 (잠정) ◈ ‘21년 상반기 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은 5조 6,77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8,887억 원(49.9%) 증가 □ (생보사) 3조 1,46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741억 원(51.8%) 증가 ◦ 주가·금리 상승과 사업비 감소 등으로 보험영업손실은 개선되었으나, 이자수익 및 외환·파생 손익 감소 등으로 투자영업이익은 감소 □ (손보사) 2조 5,30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46억 원(47.5%) 증가 ◦ 자동차·장기보험 손해율 하락 및 고액사고 기저효과 등으로 보험영업손실이 개선되었으나, 투자영업이익은 감소 ◈ ’21년 상반기 보험회사 수입보험료는 105.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조 원(3.2%) 증가 □ (생보사)55조 6,88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5,.. 더보기
G7 지도자들, 기후 및 재난 리스크 보험 확대키로 약속 주요 7개국(G7) 경제 지도자들은 영국 콘월에서 6월 12일과 13일에 걸쳐 논의한 후에 기후 자금 조달(climate financing) 서약과 함께 기후 및 재난 리스크 보험을 확대하겠다는 다양한 협약을 6월 14일에 발표했다. G7 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글로벌 보험 및 재보험 산업에 대해 다양한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했으며, 특히 InsuResilience 글로벌 파트너십에 가입했다. 또한 기후 취약 국가들이 생명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조기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한 협력인 REAP(Risk-informed Early Action Partnership)에도 가입하였다. 마지막으로 USAID는 개발도상국이 리스크를 이해하고 자연 재해 및 기후 변화에 대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