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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보험산업의 인공지능 이용 세계적인 전기자동차회사인 테슬라는 일부 지역에서 자동차보험을 직접 판매한다. 201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보험중개사 지위였다. 이후 같은 방식으로 애리조나 오하이오 텍사스 일리노이와 중국에까지 확장했다. 이제는 오리건과 버지니아에서 보험회사 지위로 보험을 제공하려 하고 있다. 테슬라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자동차보험 비용을 낮추어 자동차 소유에 따른 비용을 줄여주어 자동차 판매를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물론 보험사업 자체에서도 수익을 올리려 한다. 이와 함께 주목할 것은 운전습관연계보험을 통해 얻은 운전자의 운전습관 정보를 자동차 제작 등에 활용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보험사업에서도 데이터 분석 역량이 중요해져 세계적인 플랫폼기업 구글은 2011년 영국에서 가격비교서비스회사를 인수해 보험사.. 더보기
[오영수의 ‘보험 인사이트’] 실손의료보험을 위한 협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부족을 보충하면서 보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실손의료보험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의학적 효과가 불분명한 치료를 일부 계약자들이 과도하게 이용하면서 적자가 커지고 그로 인한 보험료 부담이 선량한 계약자들에게 전가되면서 어려움이 생겼다. 이러한 실손의료보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내놓고 전환을 유도하지만, 전환비율이 기대만큼 높지는 않다. 기존 가입자들이 보험료 할인보다도 포괄적 보장을 중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에 성공하면 더는 문제가 없을 것인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문제의 원인이 보험상품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의 문제는 비급여에 대한 적절한 심사평가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급.. 더보기
보험회사 새로운 건전성규제 도입 및 시행을 위한 방안 확정 금융위원회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신지급여력제도(Korean-Insurance Capital Standard, 이하 K-ICS) 도입 최종안 및 경과조치 운영방안과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이하 IFRS 17)의 시행에 대비한 보험업법령 개정사항을 2월 24일에 다음과 같이 최종 확정함 1. K-ICS 도입 최종안 및 경과조치 운영방안 가. K-ICS 도입 최종안 K-ICS 비율 = 가용자본/요구자본 * 가용자본: 보험회사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규모 요구자본: 특정기간(통상 1년) 동안 보험회사에 잠재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측정한 금액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 계산 가용자본은 자산과 부채 모두 현재가치로 평가한 순자산(자산-부채)을 기반으로 하며, ‘손실흡수성의 원칙’*을 충족할 수 있도.. 더보기
'사이버 전쟁' 면책을 주장하던 보험회사 패소 2017년에 낫페트야(NotPetya) 공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약회사 머크(Merck)가 보험회사 Ace American에 14억 달러의 보상을 요청했다. 그러나 Ace American이 '사이버 전쟁' 면책을 주장하며 보상을 거부하자 2019년에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월 13일에 뉴저지 주 1심 법원(Superior Court of New Jersey)은 정부기관이 명확하게 관여한 경우에만 “사이버 전쟁”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며 보험회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약관 문언이 모호하며 모호할 경우 면책을 명확히 할 부담이 보험회사에 있다고 지적했다. 낫페트야 공격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둘러싼 소송은 머크 외에도 여러 건이 있는데, 그 중에는 식품 거대기업 Mondelez와 관련된 사건도.. 더보기
[경제시평] '사이버보험 공급체계 개선' 시급하다 세계경제포럼의 2022년 글로벌리스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맬웨어와 랜섬웨어 공격이 각각 358%와 4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면서 사이버범죄자들이 활동을 확대한 것이다. 사이버범죄는 이제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을 넘어 국가 또는 준정부나 테러조직 차원에서 시도되고 있다. 낫페트야(NotPetya)는 배후에 국가가 있다고 의심받는 대표적인 사이버범죄 사례다. 올 1월 미국 뉴저지주의 1심법원은 보험회사가 적용하려던 '사이버 전쟁' 조항을 적용하지 못하게 했다. 이 소송은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끌었다. 2017년 낫페트야 공격을 받은 세계적 제약회사 머크가 보험회사에 청구한 14억달러의 보험금을 받지 못하면서 시작된 소송이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는 '사이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