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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수의 ‘보험 인사이트’] 분쟁해결의 자율규제가 성공하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를 적법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목표를 추진하면서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은 소비자 보호의 유효성과 효율성이다. 분쟁을 해결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된다면 제도의 유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분쟁해결의 효율화를 위한 자율규제는 필요하다. 분쟁해결을 위한 자율규제는 산업 차원에서 먼저 개입함으로써 공적 조직으로서 분쟁조정기구가 과도하게 부담을 지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현실적으로 체감하면서 많은 정보를 기초로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나아가 공적 규제가 법의 제·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경직적인 데 반해 산업 차원에서 .. 더보기
[오영수의 ‘보험 인사이트’] 손해사정의 디지털화와 소비자 신뢰 4차 산업혁명의 큰 물결이 빠르게 다가오면서 손해사정의 디지털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손해사정의 디지털화는 손해사정에 화상통화, 드론, 증강현실, 인공지능 등의 디지털 수단을 활용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손해사정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면 업무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정확해지며 비용이 낮아지는 한편으로 고객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고 경험이 없는 운전자가 자동차 사고를 당하면 당황스러워할 수 있다. 다행히 사고가 크지 않아 운전자가 직접 사고를 접수할 수 있을 정도이면 보험회사에 전화하게 되는데, 화상통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 운전자를 안심시키면서 화상으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신속하게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휴.. 더보기
2022년 보험산업 과제 보험연구원은 10월 8일(금) 오전 10시에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내년도 수입보험료 전망치와 보험산업 과제를 발표하였다. 보험산업 과제에 대한 발표영상은 다음의 링크를 열면 볼 수 있다. https://youtu.be/JqQr-gjVZ48?t=2092 이하에서는 보험산업 과제에 대한 보험연구원의 발표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국내 보험산업은 2022년에는 경제 정상화에 따른 대면 영업환경 개선, 개인 및 기업보험 수요 확대 등이 기대된다. 또한 코로나19 반사효과가 소멸되면서 예비적 저축 동기 약화, 유동성 증가세 둔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 둔화 등의 보험 수요 확대에 부정적 영향도 존재할 것이며, 코로나19 종식 여부와 급증한 가계부채 문제 등 불확실성도 상존한다. 국내 보험산업은 구조화된.. 더보기
2022년 보험산업 전망 보험연구원은 10월 8일(금) 오전 10시에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내년도 수입보험료 전망치와 보험산업 과제를 발표하였다. 발표영상은 다음의 링크를 열면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qQr-gjVZ48&t=349s 이하에서는 보험연구원의 발표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보험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2021년 대비 3.2% 증가하는데 생명보험은 1.7%, 손해보험은 4.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21년 4.3%에서 2022년 1.7%로 증가세 둔화가 예상되나, 코로나19 반사효과 소멸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2021년 5.5%, 2022년 4.9%.. 더보기
2020년 공·민영 공동조사 보험사기 적발 현황 □ (적발금액) ’20년 공영(건보)·민영은 보험사기 공동조사로 25개 의료기관 관련 금액 총 233억 원을 적발 ◦ 공영보험 159억 원*(전체 금액 중 68.1%) 및 민영보험 74억 원(31.9%)으로, 공영보험 금액이 높은 것은 무자격자 진료행위 등 의료 관련 법령 위반 건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데 기인함 □ (적발유형)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조작이 152억 원(65.1%)으로 가장 많고, 허위입원(73억 원), 허위진단(7억 원) 順이었음 ◦ 최다 적발 유형인 사고내용조작은 실제와 다르게 치료병명·치료내용 등을 조작하여 보험금 허위 청구가 다수였음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 9. 29.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