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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대인사고 손해액 산정 시 기왕증 고려 범위 (사건의 쟁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기왕증을 어떻게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됨 - 기왕증이 있던 교통사고 피해자가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입고 그 결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후유장해를 입게 된 사안에서, 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의 기왕증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가 문제됨 - (원심 판단) 대상 판례의 원심은 (ⅰ) 일실이익 산정 시에는 기왕증을 별도 반영하였으나, (ⅱ) 치료비 산정 시에는 이를 별도 반영하지 않음 ㆍ 피해자는 사고 이전에 윤활낭염 및 방아쇠 손가락증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었음 ㆍ 원심은 일실이익 산정 시 위 기왕증이 CRPS에 미친 기여도를 10%로 보고 이를 반영하였으나, - 피해자의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산정 시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음 .. 더보기
[공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조정결정의 효력 (사건의 쟁점)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법원이 조정결정 내용에 구속되는지가 문제됨 -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 및 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상호협정’)에 따라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조정을 담당하고, 조정 결정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그 결정이 확정됨 - 판례 사안에서 과실비율 관련 분쟁 당사자인 A보험회사는 조정결정이 확정되자 그 결정 내용에 따라 B보험회사에게 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지급한 구상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ⅰ) 조정결정 확정 후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 더보기
2019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 ’19년말 현재 10개 보험회사(생보 3, 손보 7)가 11개국에 진출하여 34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 (※ 해외사무소 : 11개국, 37개 설치) '19년중 당기순이익은 69.9백만불(809억원)로, 전년(22.7백만불) 대비 47.2백만불(207.9%) 증가(※ 해외진출 보험회사 당기순이익(4.1조원)의 2.0%) ◦ (보험업)71.9백만불 이익으로, 생보사의 아시아지역 손익 개선 및 손보사의 손해액 감소* 등으로 49.4백만불(219.6%) 증가 * 전년 대비 태풍·허리케인 등 자연재해 및 화재·침수 등 대형사고 발생 감소 ◦ (투자업)2.0백만불 손실로 전년 대비 2.2백만불 감소(적자전환) ’19년말 총자산은 52.9억불(6.1조원)로 전년말(45.9억불) 대비 7.0억불(15.2%) 증가(※ .. 더보기
[공유] 임원배상책임보험약관 해석과 명시・설명의무 (사건의 쟁점) 증권회사 임원이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로 기소된 후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회사가 그 임원을 위해 지급한 형사소송의 방어비용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의해 담보되는지 여부가 문제됨 X증권회사 대표이사A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가 최종 무죄확정판결을 받았음 X증권회사는 대표이사A의 형사소송 방어비용을 지급한 후 자신이 가입한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인 Y보험회사에 그 비용 보상을 청구하였음 X는 회사가 임원에 대해 비용 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 담보B(임원에 대한 회사의 보상)에 가입하였음 이에 대해 Y보험회사는 (ⅰ) 본 건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대상인 ‘claim’은 민사손해배상청구만을 의미하고 형사소송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더보기
[공유]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약관과의 관계 (사건의 쟁점) 교통사고 피해차량 소유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그 손해가 자동차보험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가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됨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에게 배상청구권을 가지는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도입된 것임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볼 것인지 보험금청구권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고 있으나, 현재 다수설과 판례는 이를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고 있음 대상 판례 사안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인정 대상(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할 것)에 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