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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운용자산 이익률 추이(2006-2019) 출처: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더보기
손해보험회사 RBC비율(지급여력비율) 추이(2016. 12. - 2019. 12.)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더보기
생명보험회사 RBC비율(지급여력비율) 추이(2016. 12. ~ 2019. 12.)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더보기
2019년 보험 민원 및 상담 동향 보험은 전체 금융 민원의 62.3%(생보 24.7%, 손보 37.5%)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임 (생보) 20,338건으로 전년대비 5.4%(△1,169건) 감소 ◦ 대부분 유형의 민원이 감소하였으나,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등 보험모집 유형 민원은 전년 대비 증가(+1,094건, 13.3%↑) ◦ 민원유형별로 보험모집(46.0%) 관련 민원이 가장 많고, 보험금 산정 및 지급(19.6%), 면‧부책 결정(12.2%) 등의 順 (손보) 30,846건으로 전년대비 3.5%(+1,030건) 증가 ◦보험금 산정·지급(+1,771건), 보험모집(+257건), 고지·통지의무위반(+123건) 유형의 민원이 증가한 반면, 면부책 결정(△344건), 계약의 성립·해지(△42건) 유형은 감소 ◦민원유형별로 보험금 산정·지.. 더보기
[공유] 고지의무 대상인 ‘중요한 사항’(병명 미확인 건강 이상 포함) (사건의 쟁점) 피보험자가 질병에 걸려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겼지만 구체적인 병명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됨 - 노래방 주인인 A는 자신의 종업원인 B를 피보험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B가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였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이틀 후 B가 고도의 폐결핵으로 사망하였음 - A와 B는 계약 체결 당시 B가 ‘고도의 폐결핵’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나, 보험계약 체결 2주 전부터 B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침, 가래,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있었던 점은 알고 있었음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구체적인 병명을 알지 못하더라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