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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조정결정의 효력 (사건의 쟁점)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법원이 조정결정 내용에 구속되는지가 문제됨 -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 및 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상호협정’)에 따라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조정을 담당하고, 조정 결정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그 결정이 확정됨 - 판례 사안에서 과실비율 관련 분쟁 당사자인 A보험회사는 조정결정이 확정되자 그 결정 내용에 따라 B보험회사에게 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지급한 구상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ⅰ) 조정결정 확정 후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 더보기
2019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 ’19년말 현재 10개 보험회사(생보 3, 손보 7)가 11개국에 진출하여 34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 (※ 해외사무소 : 11개국, 37개 설치) '19년중 당기순이익은 69.9백만불(809억원)로, 전년(22.7백만불) 대비 47.2백만불(207.9%) 증가(※ 해외진출 보험회사 당기순이익(4.1조원)의 2.0%) ◦ (보험업)71.9백만불 이익으로, 생보사의 아시아지역 손익 개선 및 손보사의 손해액 감소* 등으로 49.4백만불(219.6%) 증가 * 전년 대비 태풍·허리케인 등 자연재해 및 화재·침수 등 대형사고 발생 감소 ◦ (투자업)2.0백만불 손실로 전년 대비 2.2백만불 감소(적자전환) ’19년말 총자산은 52.9억불(6.1조원)로 전년말(45.9억불) 대비 7.0억불(15.2%) 증가(※ .. 더보기
[공유] 임원배상책임보험약관 해석과 명시・설명의무 (사건의 쟁점) 증권회사 임원이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로 기소된 후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회사가 그 임원을 위해 지급한 형사소송의 방어비용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의해 담보되는지 여부가 문제됨 X증권회사 대표이사A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가 최종 무죄확정판결을 받았음 X증권회사는 대표이사A의 형사소송 방어비용을 지급한 후 자신이 가입한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인 Y보험회사에 그 비용 보상을 청구하였음 X는 회사가 임원에 대해 비용 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 담보B(임원에 대한 회사의 보상)에 가입하였음 이에 대해 Y보험회사는 (ⅰ) 본 건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대상인 ‘claim’은 민사손해배상청구만을 의미하고 형사소송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더보기
[공유]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약관과의 관계 (사건의 쟁점) 교통사고 피해차량 소유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그 손해가 자동차보험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가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됨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에게 배상청구권을 가지는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도입된 것임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볼 것인지 보험금청구권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고 있으나, 현재 다수설과 판례는 이를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고 있음 대상 판례 사안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인정 대상(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할 것)에 해.. 더보기
[공유] 보험사기의 기수 시기 (사건의 쟁점) 고의적인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사기’의 경우, 보험사기 기수시점을 보험계약 체결 또는 확정 시로 볼 것인지, 보험금 수령 시로 볼 것인지가 문제됨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사기’의 경우, 어느 시점에 사기죄 기수가 성립되는지가 문제됨 보험사고를 고의로 유발하거나 위장하거나 과장 청구하는 ‘보험금사기’는 보험금 수령 시점에 사기 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보나, 보험계약사기의 경우에는 기수 시점이 불분명함 대상 판례 사안에서 A(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B(피보험자)가 이미 당뇨병과 고혈압이 발병하여 기존에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당뇨 및 고혈압 등을 보장하는 2건의 보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