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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회사 RBC비율(지급여력비율) 추이(2016. 12. - 2019. 12.)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더보기
생명보험회사 RBC비율(지급여력비율) 추이(2016. 12. ~ 2019. 12.)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더보기
2019년 보험 민원 및 상담 동향 보험은 전체 금융 민원의 62.3%(생보 24.7%, 손보 37.5%)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임 (생보) 20,338건으로 전년대비 5.4%(△1,169건) 감소 ◦ 대부분 유형의 민원이 감소하였으나,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등 보험모집 유형 민원은 전년 대비 증가(+1,094건, 13.3%↑) ◦ 민원유형별로 보험모집(46.0%) 관련 민원이 가장 많고, 보험금 산정 및 지급(19.6%), 면‧부책 결정(12.2%) 등의 順 (손보) 30,846건으로 전년대비 3.5%(+1,030건) 증가 ◦보험금 산정·지급(+1,771건), 보험모집(+257건), 고지·통지의무위반(+123건) 유형의 민원이 증가한 반면, 면부책 결정(△344건), 계약의 성립·해지(△42건) 유형은 감소 ◦민원유형별로 보험금 산정·지.. 더보기
[공유] 고지의무 대상인 ‘중요한 사항’(병명 미확인 건강 이상 포함) (사건의 쟁점) 피보험자가 질병에 걸려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겼지만 구체적인 병명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됨 - 노래방 주인인 A는 자신의 종업원인 B를 피보험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B가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였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이틀 후 B가 고도의 폐결핵으로 사망하였음 - A와 B는 계약 체결 당시 B가 ‘고도의 폐결핵’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나, 보험계약 체결 2주 전부터 B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침, 가래,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있었던 점은 알고 있었음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구체적인 병명을 알지 못하더라도.. 더보기
[공유] 대인사고 손해액 산정 시 기왕증 고려 범위 (사건의 쟁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기왕증을 어떻게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됨 - 기왕증이 있던 교통사고 피해자가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입고 그 결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후유장해를 입게 된 사안에서, 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의 기왕증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가 문제됨 - (원심 판단) 대상 판례의 원심은 (ⅰ) 일실이익 산정 시에는 기왕증을 별도 반영하였으나, (ⅱ) 치료비 산정 시에는 이를 별도 반영하지 않음 ㆍ 피해자는 사고 이전에 윤활낭염 및 방아쇠 손가락증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었음 ㆍ 원심은 일실이익 산정 시 위 기왕증이 CRPS에 미친 기여도를 10%로 보고 이를 반영하였으나, - 피해자의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산정 시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