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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인사이트

[경제시평] 보험산업, 예방적 리스크관리 강화하자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얼마 전에 폐막됐다.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주목을 받았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회의에 관심이 쏠린 이유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기후변화가 지구상의 가장 큰 리스크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 따르면 가능성 기준 최고의 글로벌 리스크로 2017년부터 5번 연속 '극단적 날씨'가 뽑혔다. 두번째도 '기후행동 실패'여서 모두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은 정부가 주도해야 하지만, 보험회사 등 민간의 적극적 참여도 절실한 상황이다.

보험회사는 기후변화 리스크 외에도 사이버 침해, 전염병 확산, 수명의 장수화와 인구구조 고령화, 4차산업혁명 등에 따른 다양한 리스크를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 리스크는 과거에 비해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보험회사가 전통적 방식으로 대처하려 하다가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보험회사가 보장해야 할 리스크의 대형화

한편 4차산업혁명으로 많이 집적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분석능력이 정교해지면서 보험회사는 리스크에 대처할 새로운 방법을 갖게 되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거에 비해 리스크를 더 세분할 수 있게 돼 리스크에 대응한 보험료 부과가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텔레매틱스를 통해 자동차 운전자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게 되면서 운전자가 안전한 주행을 하는지를 반영해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리스크 예방과 진단 활동을 적극 전개하면서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지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차등하게 부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운동 등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는 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주는 식이다.

보험회사에게 리스크의 인수 및 손해 보상은 여전히 고유하고 핵심적인 업무다. 그러나 리스크 규모가 커지고 구성비중이 바뀐 상황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조직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사전 예방활동에 드는 비용이 피해가 발생한 후 보상해야 할 비용에 비해 적게 들고, 그것이 보험계약자에게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보험회사가 리스크를 예방하는 활동을 하는 데는 다양한 데이터를 더 많이 확보하고 부수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공공과 민간 부문 간 데이터의 공유는 과거에 비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걸림돌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건강 데이터 공유는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제약을 받고, 사이버 사고 피해 등 각종 손해 데이터는 아직 공유할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도 과거보다는 많이 확대돼 진입이 쉬워졌으나 운영상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면 보험회사에게 부수업무 확대 등 경영자율성을 적극 허용하되 재무건전성 및 공정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그림자 규제를 없애서 규제개혁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하면 된다.

사후적 피해보상보다 사전적 예방활동이 더 중요

이런 부분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짊어질 책임은 크나 관리할 능력은 제한돼 장기적으로 거대 리스크를 관리할 보험을 제공하는 데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특히 보험기법을 선진화하고 보험사업을 고도화하려면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고 자율적 경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제는 거대 리스크의 충격이 일상화되는 세상을 살게 되었다. 이러한 세상에서 안전을 확보하려면 정부가 노력하는 한편으로 민간보험회사를 적극 활용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리스크 관리를 선진적으로 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출처: 내일신문, 202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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