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금액) ’20년 공영(건보)·민영은 보험사기 공동조사로 25개 의료기관 관련 금액 총 233억 원을 적발
◦ 공영보험 159억 원*(전체 금액 중 68.1%) 및 민영보험 74억 원(31.9%)으로, 공영보험 금액이 높은 것은 무자격자 진료행위 등 의료 관련 법령 위반 건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데 기인함
□ (적발유형)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조작이 152억 원(65.1%)으로 가장 많고, 허위입원(73억 원), 허위진단(7억 원) 順이었음
◦ 최다 적발 유형인 사고내용조작은 실제와 다르게 치료병명·치료내용 등을 조작하여 보험금 허위 청구가 다수였음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 9. 29.
'보험감독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보험회사 새로운 건전성규제 도입 및 시행을 위한 방안 확정 (0) | 2022.02.28 |
|---|---|
|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수정안(K-ICS 4.0) (0) | 2021.12.16 |
| 2020년 공·민영 공동조사 보험사기 적발 현황 (0) | 2021.09.29 |
|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수정안(K-ICS 3.0) (0) | 2020.07.20 |
|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RBC제도 개선 (2) | 2020.07.20 |
| 보험회사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수정안(K-ICS 2.0) (0) | 2020.06.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