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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감독 이슈

2020년 공·민영 공동조사 보험사기 적발 현황

(적발금액) ’20공영(건보민영은 보험사기 공동조사25개 의료기관 관련 금액 233억 원을 적발

 

공영보험 159억 원*(전체 금액 중 68.1%) 민영보험 74억 원(31.9%)으로, 공영보험 금액이 높은 것은 무자격자 진료행위 등 의료 관련 법령 위반 건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데 기인함

 

(적발유형)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조작152억 원(65.1%)으로 가장 많고, 허위입원(73억 원), 허위진단(7억 원) 이었음

 

최다 적발 유형인 사고내용조작은 실제와 다르게 치료병명·치료내용 등을 조작하여 보험금 허위 청구가 다수였음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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