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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사례

2021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

금융감독원은 8월 19일에 2021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을 발표하였다. 

 

’21년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 42,725으로 전년동기(‘20.상반기 45,922) 대비 7.0%(3,1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년 상반기중 코로나19에 따른 대출거래 부담경감 요청 및 사모펀드 관련 민원급증(’1939,924‘2045,922, 15.0%)에 따른 기저효과(’19년 상반기 대비는 7.0% 증가)의 결과로 파악된다.

 

은행(232), 중소서민(1,978), 생보(1,424), 손보(467) 금투*(+904) 제외 모든 권역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민원은 손보(36.7%), 생보(22.1%), 중소서민(16.6%), 은행(13.8%), 금융투자(10.8%) 순의 비중에서 확인되듯이, 전년동기에 비해 감소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생명보험 관련해서는 ‘보험모집(543, 9.5%), 보험금 산정·지급(390, 20.5%) 모든 유형민원이 감소하였다. 유형별 비중은 보험모집54.8%로 가장 높고, 보험금 산정·지급(16.1%), ·부책 결정(1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 관련해서는 보험모집(108, 8.9%), 대출(49, 56.3%),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41, 6.0%), 보험질서(33, 37.1%) 등 모든 유형의 민원이 감소하였다. 유형별 비중은 보험금산정·지급45.1%로 가장 높고, ‘계약성립·해지(11.6%), ‘보험모집(7.1%), ‘·부책결정(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통계와 함께 소비자가 유의할 사항을 같이 발표했는데, 보험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별첨 민원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 보험금 통지의무
  • 보험금 및 제 지급금 지급 보험금 산정의 적정 여부
  • 보험금 및 제 지급금 지급 보험금 과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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